금투세 란 무엇이며,특징과 김동연, 한덕수 입장 알아보자

금투세는 최근 금융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투세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투세의 개념부터 김동연 지사의 입장, 그리고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본이득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투자자들이 금융자산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대한 세금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의 금투세에 대한 입장

김동연 지사는 금투세에 대해 강행이나 폐지 모두 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투세의 시행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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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입장 

한덕수 총리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참여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세제란 것이 임팩트가 오면 확산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고액투자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들이 움직이면 결국 주가에 반영돼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리는 "증권시장 참여자들을 1,400만명 정도로 봤을 때 금투세를 통해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명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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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의 필요성과 문제점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필요한 세금이지만, 그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꺼리게 되어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금투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듭니다.

금투세 도입 전후 세금차이 예시

위의 표를 해석하면 한 번의 거래에 20%의 수익률로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21]를 대략 200만원 정도 내고 있다. 금투세 도입 후에는 11.8배인 2,366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22]

10번 거래해서 평균 3%의 수익률로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23]를 대략 1,000만원 정도 내고 있다. 금투세 도입 후에는 3배인 3,033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24]

100번 거래해서 평균 0.35%의 수익률로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25]를 대략 1억원 정도 내고 있다. 금투세 도입 후에는 비슷한 금액인 1.05억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26]

장기투자자[27]들은 세금을 4배~20배 정도 더 내게 된다.
단기스윙러[28]들은 세금을 3배~5배 정도 더 내게 된다.
단타꾼[29]들은 세금을 1.1배~3배 정도 더 내게 된다.
스캘퍼[30]들은 내는 세금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투세의 관계

김동연 지사는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금투세가 자본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금투세의 도입과 함께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금투세 강행과 폐지의 장단점

국부 해외 유출과 부동산 유입 촉진

•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 투자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다. 금투세 도입 전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매도를 제외하고는 국내 주식시장이 해외 주식시장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있음에도 국내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았는데, 금투세 도입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공제액을 제외하면 세율이 같아진다. 특히 2024년 4월 기준 미국 빅테크 5개 종목(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개별 주식의 시가총액[80]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81] 보다 높을 정도로, 국내주식이 해외주식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며 미국주식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가치 향상에 매우 적극적이다. 해외주식에 비해 세금혜택이 없을 경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시장보다 상대적을 매력적인 해외시장으로 몰릴 수 있으며, 환율도 상승(=원화가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금투세의 강행과 폐지에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강행할 경우, 정부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폐지할 경우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지만, 정부의 세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투세의 시행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래의 금융투자소득세 방향

금투세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김동연 지사의 입장처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제 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와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및 개인적인 의견

금투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입장처럼, 금투세의 강행이나 폐지보다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투세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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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료를 참고했어요.

[1] MBC 뉴스 - 김동연 "금투세법 개정해 시행해야‥강행하면 자본시장 위축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9607_36431.html)

[2] 오마이뉴스 - 김동연의 '금투세 소신', "사회적 논쟁 붙은 지금이 기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1933)

[3] 경기일보 - 김동연 “금투세 논쟁 답답,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4580012)

[4] 머니투데이 - 김동연 "금투세 강행·폐지 모두 답 아냐...시장 선진화 함께 가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92408105566310&type=2&sec=politics2&pDepth2=Qtotal)